[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상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제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
"(당과) 상의를 안 한 거죠. 개별 의원으로서 상임위 장소에서 장관한테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과 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할까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하지 않나…."
(김의겸이 준비 단단히 해야 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네."
(김의겸과 얘기해 봤나?)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질의순서까지 바꿔가면서 김 의원 질의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Q. 면책특권이라 자유롭게 질의를 했을 텐데, 면책특권에 해당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김 의원의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오늘 질의한 내용은 시민 언론 더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제)]
"스토킹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있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은 헌법에 따라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 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은 의도적인 가짜뉴스 만들기에 협업했다"며 "살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물귀신 작전, 나만 당할 순 없다며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고 있나 보죠?
네, 여야가 모두 이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건 김진태 강원지사라며 오늘 매섭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태 사태’> 이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태양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제대로 대응 못 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트린 것입니다."
Q. 아예 '김진태 사태'라고 이름을 붙였군요.
네, 김 지사가 섣부르게 채무를 갚지 않겠다, 불이행을 선언한 걸 문제 삼는 거죠.
김 지사는 채무는 갚겠다고 수습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걸고넘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어 저를 비판할 처지가 아닐 것"이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전임 시장이 시청사 건립에 사용한 5200억여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모라토리엄, 즉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걸 소환한 겁니다.
Q. 이재명 대표도 당시 전임 시장 부채를 안 갚았다, 이런 거네요. 민주당은 뭐라고 하나요?
민주당은 두 건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나중에 갚겠다"며 유예를 요청한 거고, 김진태 지사는 아예 '못 갚겠다'며 책임을 피했다는 겁니다.
Q. 김 지사는 이 대표를 끌어들였고, 민주당은 누구를 끌어들였을까요?
김진태 지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였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검찰 출신 지자체장이 촉발한 경제 파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냐.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 시켜서 이행을 안 했겠죠.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참에 검찰과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다 표출하는 모양새인데요.
여야 모두, 다른 사람 끌어들이다가 정작 본질적인 문제만 흐려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흐려질까)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배영진PD
그래픽: 박정재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ichannela.com
